[속보]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 기각… 법조계 파장

- 김경호 변호사,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공수처법 위반" 강력 비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 및 재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공수처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법원의 결정과 공수처법의 해석

김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에 따라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및 판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한 기소권이 공수처에 있다. 대통령은 제외됐으나, 이는 당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측과 대통령에 대한 비상구를 남겨두려는 측의 교묘한 합의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공수처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법 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수사와 기소의 법적 근거에서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법적 모순

김 변호사는 검찰이 중앙지법에 영장 연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직접 사건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사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재신청까지 한 것은 검찰이 법률적 허점을 이용한 정치적 쇼를 벌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려 했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법적 절차가 충돌할 경우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며, 이번 결정 역시 관련 법률과 헌법 조항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법조계와 정치권의 책임

김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 법조계에는 공수처법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려는 법조인이 부족하다"며 "정치권 또한 법률적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검찰의 프레임에 말려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친정부 성향의 법조인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결국 검찰이 다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된 이번 사태를 통해 법률 해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과 법적 쟁점

김 변호사는 "이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군 장성들이 내란 혐의로 축소 기소된 상황에서, 내란의 주범이 어떻게 기소될지가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부 전문가들은 "검찰이 수사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이 검찰과 공수처 간 권한 충돌에 대한 명확한 판례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들이 더욱 객관적인 법 해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향방에 따라 대한민국 법조계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검찰의 기소 결정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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